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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문서
조원 저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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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기울어가는 원제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지정조격』
『지정조격』이 편찬될 당시 원제국은 정치권력의 무능과 부패, 경제적 위기 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고, 변경 각지에서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원나라 혜종은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과거제도와 국가의례를 복원하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원제국의 ‘정치 부패’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거듭된 자연재해는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렸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편찬된 법전이 바로 『지정조격』이다. 『지정조격』은 1338년 3월 편찬이 시작되어 1345년에 완성되었다.
□ 『지정조격』으로 본 원제국
국내에서 발견된 세계 유일본 『지정조격』은 잔본으로서 전권의 7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 원제국에서 법전을 편찬할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13~14세기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통치하의 중국 지역에서 반포되었던 만큼 『지정조격』은 원말에 편찬된 법률문서로서 사회ㆍ문화ㆍ경제ㆍ군사ㆍ지방행정 등 원제국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으로 중요하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던 몽골제국은 유목적 방식인 분봉과 회의제의 의사결정 방식인 쿠릴타이, 몽골의 감독관 파견 전통인 다루가치 제도 등을 활용했고, 다른 한편으로 피정복 지역의 제도와 전통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정조격』의 편찬은 원 정부가 방대한 중국 지역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조문의 적용 대상은 한인들이었으며, 몽골인들은 법 적용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지정조격』은 원제국 후반기 중국 사회에서 나타난 다방면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한 관료들의 절박함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제국 질서의 유지를 모색했던 몽골 카안의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번에 나온 『조선에서 만난 원제국 법률문서』를 통해 13~14세기 원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몽골이 통치하던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관점을 벗어나 몽골, 중국, 조선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텍스트로서 『지정조격』의 가치와 의미를 살필 수 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5866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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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 법문북스 | 20230715
0원 → 34,200원
소개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의 『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는 〈민사소송의 종류〉, 〈소장의 작성방법〉, 〈민사소장 작성례〉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236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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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문서 200여건 및 증거찾는 법
구수회 저 | 피해자출판 | 20210520
0원 → 120,000원
소개 월수익 500만원 확보
법대도 안졸업, 법원 근무도 안하고
행정심판 1등으로 알려진 구수회의 13번째 법서적~
기도와
눈물과
밤샘으로 작성된 행정사 고객업무 A급 문건 총 망라
공무원 퇴출 후 걷게 된 행정사 업무 20년간 수행하여 얻은 25억원 재산 형성의 노하우가 이 속에 숨어 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74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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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 작성 (로스쿨 전국모의시험 문제 작성례 및 채점기준표 수록)
권오봉 저 | 법문사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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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로스쿨 전국모의시험 문제, 작성례 및 채점기준표 수록 법문서 작성』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송문서의 작성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부수되는 소송외적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법문서작성 시 주의사항, 민사 소장, 기타 민사소송 법문서, 민사 보전소송 문서 등 총 9장으로 구성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180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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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 작성
권오봉 저 | 법문사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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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직 판사들의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법문서작성의 실례를 선보이는 『법문서 작성』. 소송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변호사에게 쓰이는 법문서를 중심으로 다룬다. 법문서작성 교과목에서도 소송기록에 기초한 고난도의 법문서작성 연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로스쿨 전국모의시험 문제, 작성례 및 채점기준표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18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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