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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판)
오승종 | 박영사 | 20240220
0원 64,800원
소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46342
저작권법 (제3판)
박성호 | 박영사 | 20230920
0원 39,600원
소개 당초 제3판은 2020년 9월 간행할 계획이었다. 제3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공교롭게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말까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판 간행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 제7440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제3판의 간행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2판 간행 이후 2023년 8월 8일까지 저작권법 일부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주요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래서 제2판을 펴낸 지 6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3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이후 나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내 저작권법 교과서들도 그 개정판에 따라 해당 면수를 바꾸었다. 그간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들도 모두 읽고 제3판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된 내용에 상응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전 내용을 덜어냄으로써 전체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에 유념하였다.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관점을 추수(追隨)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그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7년 후반 이후 “문제적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저작권법학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판의 내용에 다소라도 진전이 있다면, 이는 제2판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좋은 질문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 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저작권법, 문화산업법)과 학부 교양과목(대중문화와 법)을 수강한 학생들 덕분이다. 서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 그간 저자의 담당과목을 수강하였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자를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신 고향의 존경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십대 초 청춘의 좋은 날부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끝으로 출판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제3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30일 행당(杏堂) 동산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45246
저작권 수호천사
송아주 | 스푼북 | 20230102
0원 11,340원
소개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의 세계!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저작권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알고 지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 ‘저작권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창작자도 아닌데 저작권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셨나요? 아닙니다. SNS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 본 적 있지 않나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거나 국어 시간에 글을 썼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진과 그림, 글은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니까요. 또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은 굳이 어딘가에 등록하지 않아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쉬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공개적인 곳에 게시하거나 책에서 읽은 글을 공유하거나 음악을 SNS 혹은 홈페이지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 그래서 저작권 수호천사가 나섰다! 천상계에는 지상계의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수호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 년 동안 수호천사로 활동해 온 지키리의 이번 지상계 업무는 바로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는 것! 지키리는 수행 비서인 나잘난, 아똑똑과 함께 인간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죠. 철두철미한 공부 끝에 저작권법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뒤 지상계로 내려간 수호천사 팀!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부터, 작정하고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지상계에 내려간 지키리 팀은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인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야기!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이 독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지요. 이런 시대에 저작권법은 무척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을 알아야 내 저작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작권 수호천사》에서는 저작권법을 낱낱이 해부하고 썰고 다져 보았습니다. ‘천상계: 준비 편’에서는 저작권의 개념 등 기본 지식을 쌓고, ‘지상계: 실전 편’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들을 통해 더 쉽게 저작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수호천사》를 통해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아요!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5813932
저력 저작권법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김선화 | 윌비스 | 20240305
0원 10,800원
소개 ㆍ 교재 전반에 판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판례 문구가 익혀지도록 했습니다. ㆍ 빠지는 내용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아냈습니다. ㆍ 판례 번호 옆에 사건명을 기재하여 기억하기 쉽게 했습니다. ㆍ 답안지 작성에 적합한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ㆍ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6187193
미디어 저작권 (개정판)
조연하 | 박영사 | 20230912
0원 23,400원
소개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개정이 다소 늦어진 데는 저자의 게으른 탓도 있겠으나, 굳이 변명하자면 책의 초판 마지막 장에서 문제 제기 정도에 그쳤던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던 저자의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결과물로 몇 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할 수 있었고, 덕분에 주요 연구 결과를 이번 개정판에도 일부 포함할 수 있었다. 초판이 발간된 2018년 이후, 미디어 콘텐츠 창작과 이용환경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 학습, 온라인 공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이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활성화되면서 극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확장된 몰입형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여 음악, 미술, 게임, 문학, 영상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콘텐츠 창작의 주체가 되었고, 대화형 생성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가 등장해서 정보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시, 소설과 같은 콘텐츠 제작까지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그와 같은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최근의 저작권 동향 및 쟁점을 추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저작권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 공포된 1957년 이후 1986년과 2006년 전면 개정되었고 수시로 일부 개정되는 등,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의 흐름을 보면, 기술발전의 반영, 저작권 유형의 확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번 책 개정에서는 저작권법을 다룬 제3장에 2019년 11월 일부 개정을 통해 바뀐 주요 내용과 2020년 개정안을 추가하였다. 최근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출판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물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저작권의 기본 이론에 관한 제4장에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 움직임을 추가하였다. 특별히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새로운 저작권 쟁점을 전망하는 제15장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터넷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이동성과 개인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미디어가 널리 보급되면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콘텐츠 유통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었을 무렵에는 OTT 서비스 이용률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가 확장 중인 상황이었고, 별다른 저작권 분쟁사례가 없었기에 서비스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0년대로 넘어와서 OTT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영상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 사례로 상세히 다루었다. 현실 같이 구현한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로, 인터넷의 미래로 거론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공간을 구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창작해서 활용한다. 이에 기존의 저작권 쟁점이 그대로 수용되면서 동시에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SNS, MCN, OTT 서비스 외에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서 메타버스를 추가하여, 그 특징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의 논의를 추가하였는데,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 현황, 입법 동향, 인공지능 창작물의 특징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저작권의 본질과 쟁점을 검토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는 취지로 저술되었다. 사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기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 영역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자나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관련 학술서나 강의교재가 거의 없어, 미디어와 저작권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학술서이자 실무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저작권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초판에서 저작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인쇄매체, 방송, 영화, 광고, 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디어 유형별 저작권 쟁점을 한 권에서 모두 다룸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저작권 주제들을 펼쳐 놓았기에, 앞으로 각 분야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초판의 머리말에 언론학자로서 어렵게 저작권 연구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썼고,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으나 저자에게 저작권은 아주 흥미롭고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연구영역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동안 초판을 강의교재로 사용해 주신 교수님들을 포함한 여러 독자와 저자의 저서 출판을 계속 지원해 준 박영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후배들과 부모님, 가족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2023년 9월 이촌동 하련재(河蓮齋)에서 저자 조연하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45611
저작권법 (제4판)
이해완 | 박영사 | 20190830
0원 58,900원
소개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34479
저작권법 (제7판)
임원선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0701
0원 18,000원
소개 이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자가 현업과 관련하여 쉽게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1205177
신저작권법입문
이해완 | 박영사 | 20240315
0원 36,000원
소개 이 책은 신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46984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
강신하 | 진원사 | 20101130
0원 60,000원
소개 『저작권법』은 판례를 다룰 때에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청구취지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수록하면서 판례에 관한 간단한 평석과 최근 판례까지 반영하여 실무가들과 법과전문대학원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게 이론적인 부분에도 심혈을 다해 정리한 책이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3460857
저작권법
강신하 | 진원사 | 20140905
0원 61,750원
소개 본서는 한미, 한EU FTA의 체결에 따라 일반적 공정이용규정과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접근통제규정이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동안 이루어진 개정 저작권법과 새로운 판례 등을 개정판에 추가 반영하였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8896346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