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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한국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集會-示威-關-法律)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간단히 집시법 (集示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 위키백과 한국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99헌마494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동포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금고 (법률) - 위키백과 한국 금고형 (禁錮刑, 영어: imprisonment )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의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

법률행위 - 위키백과 한국 법률 행위 (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

법률자문 - 위키백과 한국 법률자문 (法律諮問)은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담 이라고도 한다. 자격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유로 법률자문은 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특허법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부동산중개에...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 나무위키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한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입법 배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한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 (請託禁止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 김영란법' (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한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거래법 이라고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법률요건 - 위키백과 한국 법률요건 (法律要件)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충분한 사실의 전체를 의미한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줄여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법률요건이지만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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