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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판)
박성호 저 | 박영사 | 20230920
0원 → 39,600원
소개 당초 제3판은 2020년 9월 간행할 계획이었다. 제3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공교롭게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말까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판 간행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 제7440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제3판의 간행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2판 간행 이후 2023년 8월 8일까지 저작권법 일부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주요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래서 제2판을 펴낸 지 6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3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이후 나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내 저작권법 교과서들도 그 개정판에 따라 해당 면수를 바꾸었다. 그간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들도 모두 읽고 제3판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된 내용에 상응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전 내용을 덜어냄으로써 전체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에 유념하였다.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관점을 추수(追隨)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그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7년 후반 이후 “문제적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저작권법학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판의 내용에 다소라도 진전이 있다면, 이는 제2판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좋은 질문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 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저작권법, 문화산업법)과 학부 교양과목(대중문화와 법)을 수강한 학생들 덕분이다. 서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 그간 저자의 담당과목을 수강하였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자를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신 고향의 존경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십대 초 청춘의 좋은 날부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끝으로 출판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제3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30일
행당(杏堂) 동산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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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호천사
송아주 저 | 스푼북 | 20230102
0원 → 11,340원
소개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의 세계!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저작권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알고 지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 ‘저작권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창작자도 아닌데 저작권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셨나요? 아닙니다. SNS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 본 적 있지 않나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거나 국어 시간에 글을 썼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진과 그림, 글은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입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니까요. 또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은 굳이 어딘가에 등록하지 않아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쉬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공개적인 곳에 게시하거나 책에서 읽은 글을 공유하거나 음악을 SNS 혹은 홈페이지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
그래서 저작권 수호천사가 나섰다!
천상계에는 지상계의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수호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 년 동안 수호천사로 활동해 온 지키리의 이번 지상계 업무는 바로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는 것! 지키리는 수행 비서인 나잘난, 아똑똑과 함께 인간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죠. 철두철미한 공부 끝에 저작권법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뒤 지상계로 내려간 수호천사 팀!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부터, 작정하고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지상계에 내려간 지키리 팀은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인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야기!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이 독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지요. 이런 시대에 저작권법은 무척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을 알아야 내 저작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작권 수호천사》에서는 저작권법을 낱낱이 해부하고 썰고 다져 보았습니다. ‘천상계: 준비 편’에서는 저작권의 개념 등 기본 지식을 쌓고, ‘지상계: 실전 편’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들을 통해 더 쉽게 저작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수호천사》를 통해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아요!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658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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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판)
이해완 저 | 박영사 | 20190830
0원 → 58,900원
소개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3033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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