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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또는 재판서의 경정) 또 위의 불일치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명백 여부는 재판의 당해 부분의 앞뒤의 표현, 재판 전체의 취지와 내용, 소송기록중의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마보 사건 소송 관련 문서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에드워드 코이키 마보(Edward Koiki Mabo, 1936~1992) 등 메르섬(Mer Island)에 살던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들이 퀸즐랜드(Queensland) 주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관한 기록물이다....

어음소송 어음에 의한 청구를 심리하고 재판하는 증서소송. 수표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증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되는 일이많고, 가장 확실하고 쉽게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최근에는 증서에 의하여...

소송기록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존하기 위한 일체의 서류를 편철한 장부. ⑴ 민사소송법상:일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보존할 일체의 서류를 편철(編綴)한 장부. 이에는 소장(訴狀) ·답변서...

민사소송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와...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외국어 표기 | 民事訴訟(한자) |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형사소송(형사소송규칙 재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7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① 재심청구의...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형사소송(형사소송규칙 감정) ■ 감 정 -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소송진술서 또한, 진술인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진술 내용을 논리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한다. 소송진술서는 재판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지닌다.

형사소송(형사소송규칙 수사) ■ 수 사 -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①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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