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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982건)

변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의 대상은 당사자간의 사권(私權) 또는 사권관계(私權關係)에 관한 분쟁이며, 당사자의 분쟁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주장 및 제출은 각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진실을 가장 용이...

변론주의

본안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일임하여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하는 개념으로 직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은 원래 당사자의 사익에 관한...

[[질문] 누가 입증할 것인가] “피고는 밤에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가 구청에 낸 진정서를 취하하면 피고의 빌딩 공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물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자료, 곧 사실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간여하지 않는 변론주의에 상대된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변론주의와 함께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처분하고 소송의...

진술

공술 행위와 사실상의 의견을 밝히거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어떤 사실(지식)이나 법률상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표백(表白)하는 소송행위. 두...

이에 따라 각 기일에 있어서 종전의 변론을 경신하거나, 그 결과를 진술할 필요가 없게 되며, 변론에 제출된 소송자료는 어느 기일에 제출되었더라도 변론종결시에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변론의...

중간판결

소송의 심리중에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간의 일정한 쟁점을 종국판결 전에 미리 해결하는 판결.... (다만 소송요건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또는 소 취하를 부정하는 때 등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료하지 않을 때에...

석명권

판결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판결의 적정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하고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을...

변론주의

[[질문] 땅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임자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팔아도 계약서를 쓰거나 등기를 재촉하는 일이 드물었다. 친구 사이인 최 노인이 정 노인으로부터 쌀 다섯...

주장

그러나 양자는 모두가 법원에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는 같다. 주장은 지식의 표백이기 때문에 이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하나의 주장이 부정된 경우를 고려하여 동일한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