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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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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 표기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영어) | | 약어 | UCC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국제연합 유네스코 소관으로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 무방식주의를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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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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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음악, 미술 및 지적인 작품을 포함한 저작물에 관해 저자와 저작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조약. | 외국어 표기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영어) | | 약어 | UCC | 1952년 9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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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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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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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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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저작권법은 2001년 4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6장 48조로 이뤄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13조)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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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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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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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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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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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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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포함해 모든 저작물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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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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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음악 저작물 등의 실연자(實演者)와 음반 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는 새로운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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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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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업을 한 자, ④ 저작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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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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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를 일컫는 용어. 흔히 외국에서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함. 2. 노하우에 대한 대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도면, 의장, 필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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