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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 System < 기사본문 - WIPNEWS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월 10일(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CBLaw.Net :: 실용신안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특허권의 침해 판단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의 침해 판단에서도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권리를 특정합니다. 즉,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전체의 기술적 사상이 발명 또는 고안으로서 보호됩니다. 더욱이 발명 또는 고안의 구성요소가 많아질수록 특허권...

한민특허 :: 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실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15~18개월이 소요됩니다(단, 우선심사 신청시 3~9개월로 단축 가능). 다만, 심사과정 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발견 등)가 발송되면 보정서(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특허심판원(특허법원, 대법원)을 통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 반의사불벌죄로 전환...고소기간도 제한 없어 - 전자신문 특허청은 디자인·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는 그동안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특허정책]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10일 시행:특허뉴스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한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개정안이6월10일공포와동시에시행된다. 그간디자인권·실용신안권침해죄는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 특허 < 기사본문 - 라이센스뉴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기간이 지나면...

실용신안 - 더위키:홈 實用新案 / Model Utility Right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특허와는 달리, 물품성이 있는 고안(특허...

실용신안 -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1. 실용신안 이란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해서 그 실 … 실용신안 더보기 →

특허청_특허실용신안 정보 검색 서비스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 특허의 특허 / 실용신안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로서 서지, 대표도, 전문정보 등을 API로 제공합니다.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 > 특허의 이해 Patent의 어원(語源)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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